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 발생 위험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본사보다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