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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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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호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행안부 장·차관, 실·국장 등이 참석해 ‘국민 체감도 높은 26개 과제’를 발표하고 최종 20개 과제를 선정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담겨 있다. 학업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되지만, 생계 능력이 없어 주민세를 내기 어려운 30세 미만 미혼자에게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관용 차량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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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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