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엔 처리는 日과 협의 시도할 듯…법적 절차에 6개월~1년가량 걸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 결정을 21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침은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그와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며 “양자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정리 일정과 무관하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