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접경지역 관리 우선 체계화

내년 하반기 발표 목표 의견 수렴 과정
170명 국민참여단 상향식 의사 결정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방향에 대해 “과거의 국토종합계획이 남한 영토만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북한 영토도 함께 담아 낼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 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발표할 5차 계획에 남한만 반영하면 시대착오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북한에 대한 국토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남북이 국토 이용의 효율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우선적으로 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등에 명시된 20년 단위 계획으로, 국토 이용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에 5차 계획을 내놓는다는 목표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밟고 있다.

강 원장은 “1972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에서 (5차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종의 개발 시대, 고성장 시대가 종언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 추진했던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개발 중심의 계획은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5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170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꼽을 수 있다. 국민참여단은 지난달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종합계획’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내년 1월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5차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삶터, 일터, 쉼터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을 연구·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