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관리 강도 높은 대책 필요, 평가 반영…기재부 관리지침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비롯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고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공기업 평가에서 과거 수익 위주로 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서는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공기업·공공기관, 공공 부문에서는 (김용균씨 사고 같은) 이런 류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며 “그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