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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영하는 복지시설 운영 ‘낙제점’… 비전문 공무원 잦은 인사로 업무 부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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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03개 시설 3년간 실적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정부의 운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민간 복지시설은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아 대조를 이뤘다. 주민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더 믿고 이용하는데, 정작 관리는 엉망으로 이뤄져 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은 90.7점(평균), 민간위탁시설(731개)은 90.6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 직영시설(56개)은 48.5점으로 매우 부실했다. 특히 지자체 직영시설 34곳은 2회 연속 ‘F등급’을 받아 운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소재 사회복지시설 14곳이 연속 낙제점을 받아 낙제 그룹의 40%를 차지했다.

‘낙제 시설’의 특징은 외양만 번드르르하다는 것이다. 재정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5개 평가 영역에서 F등급이나 D등급을 받았지만 시설·환경에선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은 시설이 많았다.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자체 직영 복지시설의 평가 점수가 낙제 수준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지부의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지자체 직영시설은 평균 57.8점으로 ‘F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 잦아 업무 연속성이 낮고 단순 시설관리에만 치중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시설 운영을 맡아야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비전문가인 공무원을 1~3명 파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또다시 인사 이동이 이뤄져 운영 경험이 단절되다 보니 이는 그대로 시설 부실 운영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지자체의 일회성 행사를 복지시설에서 열고, 복지서비스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설 종사자들이 행사 준비에 동원되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시설의 예산권을 지자체가 쥐고 있는 데다 평가 점수가 낮아도 실질적인 페널티가 없어 시설장들이 지자체장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설평가위원장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현금·현물을 단순 지급하는 복지서비스는 경쟁적으로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자칫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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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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