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주대첩 그린 강감찬 축제 15만명 즐겼다

관악, 강감찬 주제로 도시브랜딩 작업

신규 수도권매립지 조성 놓고 지자체·환경부 정면충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5년까지 사용 연장했던 3개 지자체
인천 대체부지 확보 못해 공을 정부에
환경부 “매립지는 지자체 관할” 발끈

“유치한 기초단체에 인센티브 줘야”
“선정 미루면 쓰레기 대란 불 보듯”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도하다 난관에 부딪힌 인천시가 정부 책임을 주장하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며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도 인천시 입장을 지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제공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조성을 놓고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도하다 난관에 부딪힌 인천시가 공을 정부에 돌리자 환경부는 원래 매립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21일 인천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사용 종료 기한이 2016년이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해지자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고, 이 기간 안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2015년 6월 합의했다. 이 대가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지분) 40%를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연간 800억원)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등 실리를 챙겼다.

4자 협의체는 업체에 의뢰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지난달 제출받았으나 보완을 요구했다. 주민 반발을 감안해서다. 동시에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유치 공모’ 카드까지 들고 나왔으나 스스로 신청할 도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천시는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는 강수를 뒀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됨에 따라 당시 환경청 주도로 조성된 시설”이라며 “따라서 이를 대체할 매립지 역시 환경부 등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도 같은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허종식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서울시 및 경기도와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정부 주관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매립지·소각장 모두를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3개 시·도가 조성하기로 2015년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존 수도권매립지 내에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인천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주춤한 상태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추가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매립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7년”이라며 “대체매립지 선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추진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쓰레기를 매립 중인 3-1매립장은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부지까지 더하면 203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매립지공사의 추가 매립장 조성 계획을 뒷받침했다. 4자 협의체가 2015년 합의 당시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2025년 종료를 숱하게 강조해 온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에 양측은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겨우 반발을 누그러뜨렸는데 이젠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파급력에서 다른 지역과 견줄 수 없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여유 공간이 있기에 사용 연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환경부 등에서 내세우는 논리이지만, 인천시는 매립지를 더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9-04-22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만취여성, 택시기사에 ‘신음소리’ 내다 징역형

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은 면제만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술냄새 대신 책향기 나는 영등포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재정분석평가 2년 연속 ‘우수’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경청·공감의 리더십”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바이오헬스 창업생태계 협약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