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월 공개한 내부검토안과 동일…상·하수 분리 따라 물순환 불균형 우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해 ‘물통합정책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 분야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합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지 11개월 만이다. 기존 ‘2국 1관 10과’를 ‘3국 10과’로 개편하고 업무 총괄기능 강화와 유사 중복업무 통합, 하·폐수 통합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제고했다.

물통합정책국은 물관리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물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 관리, 낙동강 물분쟁 해소 등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개별 부서로 분산된 상수도와 지하수 관리, 물산업 육성 기능을 전담 부서로 일원화했다.

광역 상수도 업무는 지방 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로 이관해 통합 관리된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토양 업무는 토양지하수과가 전담한다. 물산업 육성 기능은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가 맡는다. 수질·수생태계 개선과 하수관리 연계를 위해 생활하수과를 물환경정책국에 배치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공개한 내부 검토안 그대로여서 논란이 우려된다. 상하수도학회 등은 물의 효율적 이용을 총괄하는 상하수도정책관 폐지에 따른 정책 퇴보와 상·하수 분리에 따른 물순환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환경부는 정부 불신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에 신설했다. 또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새만금개발청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국립환경과학원 2차 소속기관이던 국립습지센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