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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정부사업 전환“…준공영제 도입해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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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경기도 합의 버스 지원책은

광역버스 248개·M버스 30개 노선 전환
용역 결과 나오면 도입 방식·시기 결정
대도시권광역교통委로 업무 이관 방침
적자 큰 광역 노선 재정 투입 논란 일 듯
국토부 “시내버스는 지자체 중심 추진”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14일 전격 합의한 버스 지원책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사이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빨간버스’로 불리는 일반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일반 광역버스는 지난 1월 기준 248개 노선(경기 176·인천 19) 2547대다. M버스 30개 노선(경기 26·인천 4) 414대도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도입 방식과 시기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노선을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버스 운행 수익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자가 나면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 회사들은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전 기사의 처우도 나아진다. 승객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낮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 버스가 다니게 돼 교통 편의가 개선된다.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일부), 제주도, 경기도(일부) 등 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 권한인 일반 광역버스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옮기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M버스는 현재 국토부 소관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일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점차 불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당장 추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자가 큰 광역버스 노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 및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때 1조 3433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지자체 사무인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도 공공형 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공영제는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비효율 문제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을 유지해선 안 된다”며 “이번 버스파업 위기를 계기로 100원 택시 및 2층 버스 확대, 중복되는 버스 노선 다이어트 등 운영 효율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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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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