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건립되면서 송파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롯데는 공익기금 50억 원을 출연했다. 이 공익기금으로 설립된 ‘송파월드장학재단’의 운영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개선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단 설립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변경된 이사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정관에 따라 송파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이사변경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파구 공무원으로 선임돼야 하는 ‘당연직’ 이사 자리에 시교육청은 ‘민간인’ 이사를 승인해버린 실책을 범했고 이에 대한 자료 요구에 사실과 다른 답변자료를 제출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무책임한 졸속행정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지난 4월 정관변경을 추진하면서 장학사업 외 다른 목적 사업을 추가하고, 공무원 2인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 선임을 위해서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당초 송파구청에서 ‘유사 목적의 장학 재단’으로 변경하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송파구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승인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라며, “현재 재단 15명의 이사 중 9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공익법인법에서는 이사 결원 시 2개월 내에 보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사 대부분이 임기가 만료된 지난 4월 이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건지,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장학생 수가 2016년 157명에서 작년 103명으로 2년 만에 34%가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재단이 정관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사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장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공정했는지, 공익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감사위원회는 감독청이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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