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명… 경기 닥터헬기, 생명 구했다

소방시스템 연계 24시 구조·구급 업무

국회 보낸 4개 법안 싸고 고용부 긴장

탄력근로·ILO협약 비준 등 현안 첨예한 이견에 통과 낙관 어려워

마포, 당인리발전소 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

상수동 사거리~양화진 공원 1㎞ 구간

[단독] 장애인 고용 대신 혈세로 때운 국책기관

총리실 경인사연 등 27곳 벌금 13억…의무고용 준수 기관은 보사연 1곳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소속 26개 연구기관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소위 벌금 격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3억원을 내면서 채용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법적 채용 기준도 안 지키고 벌금마저 국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경인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인사연과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준수한 기관은 보건사회연구원 단 한 곳뿐이었다.

특히 26개 소속 연구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인사연을 포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곳은 6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원 중 장애인 직원의 비율로 해마다 달라지며 올해는 3.4%를 넘어야 한다. 이를 못 지킨 기관은 정도가 심할 경우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을 내는데 경인사연 및 26개 산하 기관은 지난 6년간 총 13억 490만 6000원을 냈다.

6년간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낸 곳은 한국교육개발원(1억 8187만 4000원), 산업연구원(1억 3888만 2000원), 한국개발연구원(1억 3825만 5000원) 등 3곳이었다.

성 의원은 “연구기관은 제조업 등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업종보다 장애인 고용에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우선 경인사연이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으로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10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아오이 유우까지…일본 ‘스피드혼’ 문화 충격

일본의 인기 여배우 아오이 유우(34)가 지난 6월 개그맨 야마사토 료타(42)와 결혼을 발표했을 때 많은 일본인들은 좀체 상상하기…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금천, 과학을 탐하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주민 갈증 풀릴때까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반짝이는 아이디어 찾아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