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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초본도 스마트폰서 꺼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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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혁신… 3년간 7250억 투입

공무원증부터 시작 학생·주민증 확대
일각 ‘보안’ 우려에 “본인 확인 필수
위·변조 시도하면 안 보이게 할 수도”


2021년 전자증명서 발급 300종으로
원스톱 서비스 10여개 분야로 늘려
2022년까지 임신·육아·취업 등 적용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고 올 연말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출산과 상속에만 적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2035억원으로 2022년까지 약 725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점차 바꾼다. 정부에서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무원증이 첫 시범사업 대상이다. 내년 말까지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학생증과 청소년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후 안전성이 담보되고 사회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쓸 만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동통신 3사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 향후 반응을 보고 정부와 민간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국민 신분증까지 확대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건들이 시범 기간 내 충족되면 국민 신분증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보안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분증이 저장되는 ‘전자지갑’을 보안으로 싸인 폴더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분증에 접속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혹시 누군가 위·변조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신분증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으로 늘리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앱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종이로 된 각종 고지서·안내문도 국민이 온라인으로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 후에 종이증명서의 50% 정도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경우 3조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2개 분야의 원스톱 서비스를 10여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든든임신’이라는 임신부 지원 원스톱 서비스도 내년 4월쯤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KTX 할인, 국민행복카드 등을 각각 신청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원스톱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연말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사업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취업, 소상공인 창업 등의 분야에 원스톱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한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내부·외부망에 따라 2대의 PC를 이용하던 것을 노트북 1대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모든 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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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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