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신규, 공약 사업 추진이 원인”
경기도 안양시의 2017년 대비 지난해 재정 건전성이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용효율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세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시됐다.25일 음경택 시의원에 따르면 시 재정 악화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신규, 공약 사업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금 증액도 한몫을 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안양시 재정상황을 고려한 신규사업과 시장 공약사업추진에 전략적 추진과 우선순위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신중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그리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지표의 미흡현상과 악화현상이 지속되면 안양시 재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재정상태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유형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방세수입 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보조금 증감률, 출자출연기관전출금 증감률 등 17개 분야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표 값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결과도 공기업부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정책사업추진비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예산집행률, 일자리사업지출률 등은 2016년도와 비교할 때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안양시는 4개의 법정기금을 포함해서 모두 1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총 189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다. 음 의원은 “기금 수가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사업부서는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 운용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수가 많아, 기금을 정비해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다른 용도로 예산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일 1조 5662억원 규모의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액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