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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완료…3760 필지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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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누락재산 확인 강화

일제시대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이 소유했던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환수조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올해 12월 현재 국유화한 귀속재산은 3760 필지, 여의도 면적(2.9㎢)의 92%(2.66㎢)로 토지가액이 1079억원으로 평가됐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일본인 명의 재산 1만 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2012년 조달청이 귀속재산 업무를 맡은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 1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조달청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8만 7000여 필지를 선정한 가운데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 6000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 국민 소유로 추정돼 제외했다. 2018년까지 2만 7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올해 1만 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4만 1000여 필지 중 3만 4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됐고, 7000여 필지가 국유화 대상이다. 올해 조사분에서 국유화 대상은 3619필지로 225필지는 국유화를 마쳤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조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4만 6000여 필지와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관련 기관이 업무를 추진했다”면서 “귀속재산 국유화와 공적장부 정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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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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