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처리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

새달 13일부터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지원금 받은 국민은 누구든 기부 가능
미수령 지원금은 실업급여 등에 사용
초중고 364만명에게 ‘농산물 꾸러미’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특별법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또 재난지원금의 기부금 처리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안도 동의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예산소위에 회부하고 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안소위에 올렸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고소득층 등의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안을 냈다. 이에 통합당이 기부금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이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낸 ‘모집 기부금’과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로 처리하는 ‘의제 기부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포함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경기·광주·대전·충북·전북·전남·경남 등 8개 시도 초·중·고생 364만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재원 2717억원을 활용해 농가의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1인당 3만원가량으로 구성되는 농산물 꾸러미를 364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1093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