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남은 회기 법안 처리 전망

여야, 법사위 계류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미성년 의제강간 연령 상향도 추진해야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도 병행 처리
12·16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 실적 전무
비판 여론 커지면 막판 밀어내기할 수도

20대 국회의 마지막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임기 종료 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아직 산더미다.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재발방지법,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 등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5월 중 많아야 1~2번 더 남은 본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회동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그 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또 당정이 지난 23일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 3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인터넷은행법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를 담은 산업은행법과 동시에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 특히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올 상반기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파행과 코로나19 등이 겹쳐 법안 처리가 많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기존보다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포인트씩 종부세율을 높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강화된 종부세율은 내년부터나 적용 가능하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3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처리도 21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하는 국회법’은 민주당이 이번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처리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를 발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날 처리를 합의한 법안 외에 다른 법안들도 막판에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18대 총선을 마친 2008년 4월 여야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진행했다. 당시 논란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문이었다. 18대 국회 막판에는 이후 국회 회의장 풍경을 송두리째 바꾼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135건이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의결됐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