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2020년 제3회 추경안의 타당성 심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지난 16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체계 및 지역아동센터 등 단일임급 적용 추진 현황, 기억의 터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결산승인안 및 추경안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올 9월에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 관련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시장 제출안 4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개편을 위해 올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등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원가족 복귀 원칙 고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학대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7월로 다가온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개인시설 보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법인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출산축하용품 사업의 부실한 계획에 따른 반복적 이월, 불용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파행정 사업집행 ▲거점형 키움센터의 반복적 이월 및 속도조절 필요성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및 효과성 검증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건수 급증에도 불합리한 예산감액 ▲2019결산 세입 중 시도비반환금의 과소편성 문제와 저조한 성과달성률 사업 ▲여성플라자 연수(숙박)시설의 조례위반 사항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아동학대는 무엇보다도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울의 아이들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지켜달라”라고 당부하고, “최근의 논란과 별개로 기억의 터 조성 및 남산 소녀상 설치 등 서울시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달라”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