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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택공급 대책 반발 ’천막 농성’…“장기전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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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주택공급 계획에 반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경기 과천시가 6일 유휴부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시장실 운영을 시작했다. 연합

정부의 ‘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경기 과천 김종천 시장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항의 하기 위해서다. 과천시는 시민회관 옆 청사 휴유부지에 몽골텐트 4개를 이은 가로,세로 10m 정도 크기의 ‘천막 시장실’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가 과천청사 부지 아파트 신축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시청 간부들에게 ‘장기전을 각오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 시장은 이날부터 천막에서 집무를 보며, 각종 회의와 결재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로 시민들과 만나 공동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천막에는 김 시장과 비서실 직원들이 상주하며 컴퓨터와 테이블 등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된다. 지난 5일 시청 직원들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정부청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 시장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가 포함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과천시와 사전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시장은 성명을 통해 “과천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과천청사 유휴지에 4000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부계획은 과천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주요 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지속 건의한 청사 유휴지 개발을 묵살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폭등 문제는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 여기는 정부의 대책”에 극렬히 반대했다.

 김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공급대책 발표 전날인 지난 3일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회의하며 정부청사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처음 들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당정협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다렸으나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지자체와 협의했으며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과천시가 원하는 R&D 센터 유치, 공원 조성은 협의해 최대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 시민에게 과천청사 유휴지는 20여년간 축제를 즐기고, 평소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쉼터와 광장의 역할을 해 온 의미있는 장소이자 과천의 상징이 되는 곳이다. 과천시민단체는 오는 8일 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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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