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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 이전’ 인접 지자체 공공의 적 된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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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완주 반발로 무산… 도도동 새 후보지로
익산·김제·완주 등 “결사반대” 공동대응
작년 옮겨온 항공대대 소음 피해도 심각

3개 시군 “계획 철회를” 전주 “계획대로”


박준배(가운데) 전북 김제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대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전주대대) 이전을 둘러싸고 인접 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주시는 도심에 있는 32만 2575㎡ 규모의 전주대대를 시 북쪽 끝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대대를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로 옮기려다 완주군의 반발로 무산되자 2018년 도도동 일대 31만여㎡를 새 후보지로 확정했다. 29일 현재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와 국방부는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723억원을 들여 내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은 ‘전주대대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군부대 이전 부지가 행정구역상 전주시지만 소음피해는 인접한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전주시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이들 3개 시군은 “전주시가 군부대 이전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발생이 뻔한 인접 지자체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전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1월 도도동으로 이전한 206항공대대의 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예비군 훈련장까지 옮겨오려는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개 시군 단체장은 “항공대대 이전으로 이미 발생한 막대한 피해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군 시설의 추가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은 지난해 항공대대가 옮겨온 이후 소음과 진동으로 TV 시청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하지만 국방부, 전주시, 전주항공대대 등은 1년 9개월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주민들은 전주대대까지 도도동으로 옮겨오면 사격장 등으로 인해 소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근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땅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도 크다고 주장한다.

3개 시군 단체장과 주민들은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8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전주대대를 익산시·김제시와 인접한 도도동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1일에는 김제 백구면 목회자연합회가 “이전을 강행하면 교인들과 함께 특별 반대 집회를 이어 가겠다”고 경고했다. 김제와 익산 주민들은 이미 전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반면 전주시는 지역 안에 군부대를 이전하는 만큼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 없고 국방부도 동의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도동 예비군훈련장은 2024년부터 통합대대로 편성돼 전주, 익산, 군산, 완주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인접 지자체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은 260m 사격장이 임실 35사단 내로 이전했고 25m 사격장은 반지하로 조성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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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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