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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서울시의원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 정착 위해 정책 마련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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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은 지난 5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0월 기준 서울시 내에는 16개 업체가 약 3만 6000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관련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213건으로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13건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116건, 사람과의 충돌이 87건, 단독사고가 10건을 차지한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3세부터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고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된다. 현행 법령상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적정 보상이 어렵고, 안전운행 미이행 시 범칙금 부과 등 처벌기준이 부재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올룰로, ㈜피유엠피 대표는 “관련 법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면 그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모빌리티 산업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 의원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공유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민관합동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하면서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 운영업체의 책임감,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까지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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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