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하면 보험 가입·보상 많아
가입률 높이게 정부가 지원조례 보급

코로나19와 태풍, 홍수로 피해를 당한 농축어업인의 재난정책보험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담은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수해보험은 신규 주택 15.5%, 비닐하우스는 8.6%에 불과했다.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은 각각 38.8%, 39.0%에 그쳤다. 지난해 행안부가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로 풍수해보험의 국비 지원 비중을 기존 43.5%에서 56.5%로 늘렸지만 가입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가 지원한 지역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전북의 한 지자체는 군비 지원을 전년 대비 10.2~15.7% 포인트 늘리자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은 77.0%, 비닐하우스는 무려 2619% 증가했다. 그 결과 가입자들은 주택 침수 당시 정부 지원만 받은 미가입자보다 2~3배 정도 많은 400만~700만원을 보상받았다.

권익위는 주관부처가 각 지자체에 보험가입률이 낮은 지역을 점검하고 보험 지원조례를 보급해 보험가입률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