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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등 고위직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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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직격 인터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부문의 고위직에 대해 별도의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공부문 고위직 인사들의 성희롱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자체장이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내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so@seoul.co.kr

현재 지자체장 등 고위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들과 함께 단체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시간에 잠시 인사만 하고 자리에서 이탈하는 등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 장관은 “지자체장 등 기관장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기에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성추행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평가와 연계하고, 직원들의 승진·전보 인사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 예방교육 점검 결과를 대학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 첫 여성학 박사인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지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정 장관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공식화하기 전 다른 여권 인사들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의 성추행은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여가부에 와서 보니 권한 한계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국민 여러분께 공감받는 여가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착취인)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여성들을 위해 “경력단절 인턴을 정규채용 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일고용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윤미향 전 대표의 기부금 유용과 부실회계 의혹을 낳았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여가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의연과 하던 사업은 지난해 종료됐다”며 “올해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연이 하던 사업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직접 할머니들의 의료지원 등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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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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