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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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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 이전 계획과 관련해 교정 당국 관계자들의 해당 부지 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방의 한 간부급 교도관이 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의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날 신축 교정시설이나 이전 예정 부지를 자신 혹은 가족 명의로 매입한 교정공무원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교정시설로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현재 대전교도소와 전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의 이전을 준비 중이며 거창구치소는 신축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4곳의 교정시설 이전·신축부지를 중심으로 해당 시설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토지 매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수조사에 앞서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았으나,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자진신고 기한을 어제까지로 설정했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강제 조사할 방법은 없으나, 추후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자체 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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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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