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토를” 국회·정부에 공 넘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 21개월 만에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권고안을 18일 마련했지만, 기본계획상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할지 여부를 놓고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제1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국가 책임하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 확보, 지역사회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실제로 재검토위에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그룹도 방폐물은 ‘안전’ 측면에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국민 안전과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포함돼야 한다’(60.4%)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 결국 재검토위는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선 추가 소통해 (2차 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공을 넘겼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