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사용 중단” 선언했으나
‘지자체별 총량제’로 폐기물 반입량 줄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땐 반입 더 감소
‘반입 감축제’ 땐 2027년 이후도 쓸 수 있어
매립 여지에도 2025년 사용 종료엔 무리

대체 매립지 공모에 현재 신청지역 없어
정부·서울시·경기도 재보선 후 논의할 듯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중단’을 선언한 후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했다. 지난 1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자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가운데 “현 매립지를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 산정 용역 보고서’에서 현 매립지(3-1매립장)를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연도별 매립량을 2019년 288만t에서 2021년 208만t, 2023년 177만t, 2025년 159만t, 2027년 131만t 수준으로 예측했다. 2027년까지 총매립량이 1783만t으로 매립용량(1819만t)보다 적다. 더욱이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반입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별 반입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이 감소했다. 올 들어 하루 평균 반입량은 1월 7576t, 2월 8361t으로 계획량(1만 2000t)에 크게 못 미친다. 하루 반입량은 2019년 1만 4000t 규모까지 증가했으나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3-1매립장의 매립률은 2월 기준 36%(655만t)로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 시 2027년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인천시는 설계 당시 하루 반입량을 반영해 2025년 8월 포화를 예상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반입량은 더욱 감소할 수 있기에 2025년 사용 종료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과 별개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 서울과 경기도, 환경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영흥도를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하자 환경부와 서울·경기도는 지난 1월 14일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다. 오는 4월 14일이 접수 마감이지만 현재까지 신청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기관은 4·7 재보궐 선거와 서울·경기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지 조성에 최소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시장이 공석이어서 지자체 간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가 현 매립지의 반입량 감소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2015년 6월 28일 체결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칫 쓰레기 대란을 넘어 재앙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 불편뿐 아니라 정책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