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의 첫번째 행사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자치분권 관련 입법성과를 되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 자치를 구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발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주민·지자체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자치분권 추진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자치분권 2.0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더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