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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하는데… 특공 받은 고위 관료들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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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윤수현 등 13명 세종서 안 살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선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으나 정작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관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하지 않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거주 목적이 없었는데도 특공을 받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올 초 재산공개 대상 가운데 세종시 이전 부처 22곳(산하기관 포함)에 소속돼 지난해까지 세종에 집을 소유했거나 현재도 보유 중인 고위관료 34명을 분석한 결과 13명(38.2%)은 세종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부처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등이다.

대표적으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세종시 아름동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1억 7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다. 본인은 경기 안양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도 세종시 다정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전세를 주고 본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도 특공 목적에 맞지 않게 세를 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 국토물류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차관급)으로 임명된 백승근 위원장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를 3억 5000만원에 세를 주고, 본인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서 올 초 국토물류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무익 실장도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를 세 주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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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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