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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주회사 전환’ 혁신안 나온다…경영평가 수정 땐 성과급 환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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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발표… 당정 협의 남아
토지·주택·도시재생 핵심업무만 남겨
주택·사옥 관리 등 자회사가 맡을 듯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놓고 정부가 지주회사와 2~3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23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4개의 LH 혁신안을 놓고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

●과거 토공·주공처럼 물리적 분리도 거론

가장 유력한 방안은 1개 지주회사에 다수의 자회사를 두는 구조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란 이름이 붙는 지주사는 투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LH는 핵심 자회사로서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자회사가 비핵심 사업을 수행하면서 LH를 지원하는 구조다. 다만 자회사 개수는 유동적이다. 주택관리, 상담, 사옥관리 등의 업무를 제2의 자회사에 모두 맡길 수 있고, 주택관리는 다시 분리해 제3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

LH를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처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주요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에 넘기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거복지 기능은 핵심 자회사에 두고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LH 조직과 기능 개편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작년 LH 성과급 1인당 996만원

나아가 정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막대한 성과급을 수령했지만, 경영평가가 수정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996만 2000원이었다. 여기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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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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