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장마, 폭염 기승에 모기도 비틀비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오류IC에 보도 …보행 불편 해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 주민이 가꾸는 신정허브원 완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또 폐지 논란 휩싸인 여가부… 정쟁 넘어 위상·역할 재정립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가 인사이드]

여성 권익 보호 등 여러 정책적 성과에도
윤미향 회계부정 사건 때 정권 눈치 보기
권력형 성범죄에 정치적 접근 불신 자초

여성 대표·성평등 정책 주무 부처 상징성
내부 개혁 없이는 위상 강화 설득력 없어
여성·보육·아동 관련 업무 교통정리 필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 등이 “젠더 갈등을 일으킨다”며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 나오자 여성계는 “실질적인 권한을 더 강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을 대선을 앞둔 정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여가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론에 48% 찬성, 39%는 반대 응답

올해 출범 20년을 맞이하는 여가부는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여성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여러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권력 눈치 보기, 젠더 갈등 방치 등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비판적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론·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여가부는 이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외면 등으로 스스로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가 청와대 청원에 1500여건이나 등장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8.6%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39.8%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도 마찬가지다.

●여가부 ‘여성’보다 ‘정치’ 앞세워 자승자박

여가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여성’보다 ‘정치´ 논리를 우선시한 여가부의 자승자박에 있다. 권력형 성범죄에서 보여 준 여가부의 책임 실종이 그것이다. 여가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침묵’과 ‘뒷북’ 대응도 모자라 피해 여성을 ‘고소인’ 등으로 지칭하고 2차 피해까지 외면하며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의원의 회계 부정 사건에서 보여 준 여가부의 정권 눈치 보기 역시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연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야당 의원의 자료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장자연 사건 관련 인물인 윤지오씨에 대한 숙박비 지원과 관련, 처음에는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가 추후 김희경 전 차관이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같은 피해 여성이라도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여가부의 이중적인 대응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이후 2008년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여성부로 축소됐고, 2010년 청소년·다문화 업무를 넘겨받은 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간판을 바꿨다. ‘일 못하는’ 부처로, 시도 때도 없이 폐지론에 직면했지만 성평등 정책 주무 부처로서의 상징성과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하는 대표성 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관가에서는 그런 명분상 우위가 오히려 여가부 자체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가부 폐지 찬반 논의 대신 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가 운영의 큰 틀에서 여가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여성·보육·아동 관련 업무를 교통정리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청소년 업무는 여가부, 아동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아동도 어린이집 등 시설 보육은 복지부, 아이돌봄사업 등 방문 보육은 여가부가 맡고 있다. 또 아동 학대 사건은 복지부, 성폭력은 여가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나눠져 있다. 여성계의 한 인사는 “여가부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개혁을 하지 않고 위상 강화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여가부를 폐지하기보다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1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무더위 쉼터 127곳 운영… 노인들 폭염 걱정 던 중랑

[현장 행정] 폭염에 경로당 찾은 류경기 구청장 백신 접종 14일 지난 노인만 이용 가능 쉼터마다 방역관리자… 수칙 준수 철저 류 구청장 “관내 어르신 97% 접종 마쳐 방역수칙 지키고 제한적 운영하면 될 것”

AI로 ‘1인가구 안전’ 챙기는 동대문

전력 사용량·통화 기록·생활 패턴 살펴 이상 징후 있으면 복지 공무원에 알려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은 동작 청소년 세상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주간 등 선포 문화·예술 행사 개최… 입장료 등 혜택

주민과 소외이웃 1대1 결연…미용 서비스 등 복지공동체

동대문 대표 복지 ‘보듬누리 사업’ 10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