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교육부에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9만여명을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의 초과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대학의 자율적 정원조정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대학 초과정원이 16만명(2013년도 대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6∼2024학년도를 3주기로 나누어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2016～2018학년도) 구조개혁으로 5만 9163명(2013학년도 대비)의 정원을 감축했으나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2주기(2019～2021학년도)부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기본역량 진단을 도입해 진단대상 323개교 중 116개 역량강화대학 1만여명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나머지 207개 자율개선대학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축 권고를 받지 않은 대학의 경우 주요 수입원인 학생정원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학의 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평가및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부가 자율개선대학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자율 혁신을 조건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사업의 평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원조정 방안 포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78개 대학 중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원조정 방안을 포함한 곳은 18개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자율개선대학의 정원감축 부진으로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이 7만여명(2013학년도 대비)에 그쳐 2023학년도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 9만여 명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