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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도·시군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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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지자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는 협의회가 공식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 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 4곳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으며,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규모가 작은 일부 지자체는 8대 2의 분담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일부 시장·군수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하는 모임, SNS 대화방,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을 주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곳도 있고 소극적인 곳도 있고, 제안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경기도 전체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도 예산 상황도 봐야 한다”며 “각 시군과 도민의 생각은 물론 정부 정책과 보조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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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