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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배상 따로따로 신청… 지자체 14곳 공동대응 ‘균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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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남도·경남·충북 등 댐 수해 피해
지난달부터 3개군 먼저 조정신청 나서
전북도 “개별대응 땐 힘 약화될까 우려”
주민 “책임 전가하다 보상 장기화 걱정”


섬진강 댐 방류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지난 2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00%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수해 지자체들의 피해 배상을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날짜가 제각각이어서 지역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댐 수해 피해지역은 섬진강댐, 합천·남강댐, 용담·대청댐 등이 있는 전북과 전남, 충북, 경남 등 14개 시·군이다. 이중 지난달 9일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청주시, 지난 2일 구례군 등 3개군이 조정 신청을 했다.

180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구례군은 1차로 1818명이 1042억원의 배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2차 접수장을 추가 제출할 방침이다. 김창승 섬진강 수해복구 구례대책위원장은 “한사람의 누락자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는 15일 이전까지 접수되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곡성군수해피해대책위원회도 오는 11일 1276명의 824억원 피해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환경분쟁위에 접수하자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들은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피해 규명과 보상을 받기 위해 1년동안 공동대응을 해왔는데 막상 보상과 관련해서는 개별 대응을 하고 있어 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해 원인과 대책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섬진·용담댐 하류 수해지역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등 5개 시·군을 비롯 다른 지자체들은 이달 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해피해 산정액을 조사한 결과 남원시 584억원, 순창군 105억 6100만원, 진안군 79억 3900만원, 무주군 12억 9600만원, 임실군 5억 9900만원 등 총 787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법적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돼 댐 수해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처리 기간이 9개월이나 돼 자칫 올해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모(56·남원시)씨는 “수자원공사 등 책임 소재 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어 보상 문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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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