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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거세진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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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 ‘전 도민 지원금 지급’ 건의
여야 대선주자 “도 예산 사유화” 비판
서울·인천 주민 “다른 지역과 갈등 조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지원금을 모두 도민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대선주자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간의 형평성과 당정의 88% 지급 방침 뒤집기 등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이재명 지사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실상 전 도민 지원을 도내 31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요청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이 지사가 정부의 88% 지급을 넘어서는 100% 지급의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축척한 셈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쌓은 만큼,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물론 이낙연·정세균 등 여권 대선 주자들조차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하느냐’, ‘소득상위 88% 지급 결정한 국회와 정부는 뭐가 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했다.

또 당정이 어렵게 합의한 88% 지급안을 뒤집는 행위이며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최모(56·서울 강서)씨는 “독불장군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금 강행은 서울과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또 민주당과 정부가 어렵게 합의한 ’88% 지급’안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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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