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 작업에 각종 행정 부담이 들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10%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분담을 9 대 1까지 높여줄 것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해 “경기도 전체인구를 1380만명으로 보고 소득 상위 12%를 단순히 인구수로 따져보면 166만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위한 도와 시·군의 추가 분담 재원은 약 4150억원”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 분담률을 높여도 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보다 앞서 ‘전 도민 지급안’을 제안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와 이날 도의회 민주당 제안을 검토해 이번 주 중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