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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도민 5차 재난지원금‘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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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도의원 6명“피해 발생한 곳에 두텁게 지원해야”
민주당 도의원 8명도“추가분 4000억 소상공인 등 집중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은 10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도가 시군과 재원을 추가 분담해 ‘전 도민 지급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전 도민 확대보다 피해가 발생한 곳에 두텁게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김규창(왼쪽 4번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 6명과 여당 의원 8명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제영 등 국민의힘 도의원 5명과 김지나 민생당 도의원은 10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등은 수입이 줄어 가정경제가 파탄에 빠져가고 있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피해가 발생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 도민 지급’ 제안을 철회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송한준·안혜영 등 민주당 도의원 8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시군이 도민 100%에 지급하려면 추가로 약 4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기업 등을 살리는 지원사업으로 가져간다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부양으로 이어져 코로나 극복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도민 지급안’을 도에 요청한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 대표를 향해 “민주당 전체 도의원들과 소통하는 의원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냐”며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온 분이라면 경기도와 다른 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국민들께서 처한 고통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132명,국민의힘 6명,정의당 2명,민생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고 도에 건의했으며, 9일 도의회 민주당도 같은 취지로 도에 제안했다.

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와 도의회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중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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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