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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재건축 15층·35층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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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규제 완화… 집값 상승 우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촌 풍경.

서울 한강변의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적용했던 15층 층고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한강변발 재건축 활성화가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작업 중인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당시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하기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자극을 우려해 한강변 아파트 층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번 층고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한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 서울플랜’은 오는 12월쯤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최근 불붙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투자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오 시장 당선 이후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유입될 것”이라면서 “집값 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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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