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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은 재산등록·취득 경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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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새달 2일 시행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도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 부동산 개발·규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을 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LH 직원의 범위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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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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