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민간 특수목적법인 개발
초과이익 대책 없이 도시건설위 통과

위원장 “市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
野 “특혜 논란 방식… 보류해야 마땅”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 방식의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서울신문 9월 29일 10면>을 30일 ‘초과이익 환수 대책’ 없이 밀어붙여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 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 6350㎡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시컨벤션,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 상업용지와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된다. 이중 도시기반시설은 성남시에 무상 귀속되고, 전시장, 회의장 등 전시컨벤션시설은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안건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됐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 이익이 대장동처럼 일부 민간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 박호근(민주당) 위원장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라서 걱정들이 많지만,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의결을 강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백현마이스는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과 차이가 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족한 자금력 등의 이유로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보면 의왕백운밸리 공모지침서를 인용했다. 차이가 있다면 의왕시는 화천대유와 같은 업체가 못들어 오게 제한규정을 둔 반면 대장동사업은 화천대유같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줬다”며 “이대로라면 제2의 대장동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백현마이스는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서 “민간합동사업 방식에 대해 특혜 논란이 거세고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준 사업 모델인 만큼 대장동, 위례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처리되면 곧바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