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별 연간 농민수당 30~80만원 제각각
경기도, 농가별 아닌 개인별 최초 지급
경북도 예산 1388억… 일부 시·군 ‘난색’
경남에선 “타지역보다 낮아” 인상 요구
정부 공익직불금까지… 중복 지원 ‘시끌’

농어촌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민수당 지급에 열을 올려 ‘농심(農心)’ 잡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포천과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북과 경북, 경남, 제주 등 4곳도 내년부터 일제히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농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확산돼 왔다. 전남·북(2020년), 충남(2020년), 강원(2021년) 등 4곳은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치뤄지는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농(어)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별 연간 농민수당(1인 또는 가구당)은 30만원~8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충남도 가구당 80만원, 강원도 가구당 70만원, 경기 1인당 60만원, 경북·전북·전남도 가구당 60만원, 충북도 가구당 50만원, 제주도 1인당 40만원, 경남 가구당 30만원 등이다.

이런 농민수당 지급을 놓고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자체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농민수당 지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는 이달 중 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도와 시·군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시장·군수 동의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내년 농민수당에는 총 1388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경북도는 추산한다. 벌써부터 일부 시·군이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구체적인 확보 방안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또 경남에선 농민수당 지급 전부터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경남농민단체들은 “경남도가 농민수당 지급액으로 제시한 농가당 30만 원은 타지역 지급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경남 농민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농민수당까지 지원하고 나서자 중복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지자체들의 예산 퍼주기식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 112만 1000여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3564억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