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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군 ‘대청봉 소유권’ 갈등에 탐방객 안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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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중청대피소 개선사업 차질
인허가 관할 관청 서로 나서면서 꼬여
인제, 지번경계 정정… 양양·속초는 “소송”
설악산 대청봉에 설치된 표지석 모습. 인제군 제공

태백산맥 최고봉인 설악산 대청봉(해발 1708m)의 소유권을 놓고 강원 인제·양양·속초 등 3개 시·군의 갈등이 재연되면서 탐방객 안전시설인 ‘중청대피소’ 개선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31일 강원도와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2016년 11월 중청대피소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은 뒤 이를 철거하고 소규모 새 대피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바로 옆 대청봉 소유권 논란으로 지역 경계와 지번이 불분명한 ‘불부합지’가 되면서 건축 등 인허가를 진행할 지자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멈췄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피소에서 숙박을 못하는 요즘 같은 때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좋을텐데, 위드코로나 실시 이후 탐방객이 몰린 뒤에야 공사가 시작되면 불편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청대피소는 1983년 대청봉과 중청봉 사이에 설치돼 증축을 거쳐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147㎡) 규모로 최대 115명을 수용할 수 있다. 건물은 환경부 소유이고, 부지는 산림청 소속 국유림이다.

시설 철거 후 개선 작업을 하려면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제군과 양양군이 이 절차를 진행할 행정관청이라고 서로 나서면서 일이 꼬였다. 중청대피소 설치 당시 주소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였기 때문에 현재 건물 대장은 양양군에 있다. 하지만 인제군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측량 결과를 토대로 중청대피소가 인제군의 행정구역(북면 용대리 산 12-21번지) 안에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 8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 등 3개 시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계 측량 논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서 인제군이 이달 중순 중청대피소의 행정구역 편입과 대청봉 비석 부지가 3개 시군 경계에 공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청봉 일대 지번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했고, 이에 반발한 양양군과 속초시는 인제군에 직권 정정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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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