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된 차관
ICT·미디어 통합 부처
대선 4개월 앞두고
재계·학계 등 목소리

대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지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경연 “규제 업무 관련 관료들 전문성 떨어져”

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선 재계는 차기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규제 관련 독립적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에 차관급인 ‘규제개혁독립차관’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이 있지만, 사실상 순환보직과 파견직으로 운영되며 규제 업무와 관련한 관료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의 제안대로라면 현재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과학, 기술, 교육 등의 단어를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며 정권교체기마다 부침을 겪었던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관련 부처는 차기 정부에서도 조직개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현 정부 출범 때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상징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 업계와 학계에서는 ICT와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한 독립 부처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지난달 말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는 ICT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부처서도 차기 정부 조직개편 준비 움직임

현재 각 부처에서도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중앙부처의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요 국가 정부의 조직기능 인력 현황 조사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통상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와 물밑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조직체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대 정치 진영이 모두 대대적인 정부 개편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차기 정부의 모습, 혁신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