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출장비 만원 더 챙기려다… 부정수령 123건 적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 연수구 특정감사… 환수·가산 징수
공용차 사용 후 일지 조작 1만원 타내
왕복 2㎞ 이내 근거리도 고정 출장비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비 1만원을 챙기려다 특정감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구는 123건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부서별로 사용한 국내 출장비 내역을 감사해 부정 수령 사례 1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123건 중 50건은 출장시간을 부풀려 여비를 정산한 사례였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한다. 연수구 감사실은 4시간 미만의 출장을 다녀오고도 최대 금액인 2만원을 수령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또 48건은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비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였다. 적발된 이들은 공용차량 사용 후 운행일지 상에 동승자를 누락시키거나, 근무 상황부에 차량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적어 1만원을 더 받아냈다.

이외에 12건은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 때 고정 출장비를 받아냈다. 해당 상황 때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실비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7건은 하루 출장비 최대 금액인 2만원을 초과해 여비를 수령했다. 공무 외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과 출장비 중복 수령도 3건씩 적발됐다.

연수구는 감사에 적발된 29개 부서에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부정 수령금 124만원을 환수하고 248만원을 가산 징수했다. 조민경 연수구 구의원은 “적발 사례를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부서별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1-08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