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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서울시의원, 교량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공사기간 연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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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수백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 9천만 원에서 657억 1천만 원으로 변경돼 235억 2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돼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양교처럼 오래되고 지장물이 복잡한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관리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공사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하도급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사항과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 60억 원이 별건으로 발주되지 않고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부적절하게 포함된 부분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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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