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비행장 소음 영향도 재조사 요구

“최고액 보상 구역, 기지 밖으로 확대 필요
액수 높이고 엔진 소리 피해도 적용해야”

전북 군산시 미공군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가 부실하고 보상금 수준도 낮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일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미공군 군산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는 미공군 군산비행장 일대(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를 중심으로 2020년 11월, 202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주간·저녁·야간 1일 단위로 측정하고 1~3종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조사과정과 결과가 엉터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우선, 소음 등고선이 군(軍)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등고선 설정 기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1종 구역은 모두 비행장 내부로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1종 구역 내에 자리한 전투기 엔진 테스트장이 2종으로 분류된 마을과 인접해 있다며 1종 구역을 확대하고, 엔진정비로 인한 소음 피해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가 비행 훈련이 적은 시기에 실시돼 소음도가 낮게 측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은 “건축물이 아닌 행정단위(마을)로 보상을 진행하고, 불합리한 등고선에 대한 조정과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는 “하루 1000~2000원을 받고 전투기 굉음을 참으라는 것도 모자라 모든 조사가 군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면서 “전투기 엔진 테스트 소음이 엄청난데 이와 관련된 조사는 제외됐고, 등고선 1종은 실질적 피해 주민들이 아닌 비행장 내 근무자들을 위해 설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는 “전투기 소음이 일상 생활은 물론 가축 사육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피해 보상금은 쥐꼬리 수준”이라며 “보상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공군 군산비행장 일대가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 법령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