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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의원 정수 두고 형평성 논란

인구 8만 4000명 진천, 군의원 7명인데
3만명대 보은은 8명… “민의 반영 문제”

청도 등 13곳, 도의원 2명→1명 위기
2만 7544명 미만은 선거구 통합 처지
“인구 따지면 농촌 소외… 최소 2명 돼야”

“인구가 적은 이웃 자치단체보다 군의원 수가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의원 수 감소는 농촌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기자회견하는 진천군의정회
진천군의회 제공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이 선거구 때문에 시끄럽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진천군이 관내 군의원 정수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구가 8만 4000여명인 진천군 군의원 수가 7명인데 반해 인구가 3만 1000여명에 불과한 보은군 등 진천보다 인구가 적은 도내 4개 군지역 군의원 수가 8명이기 때문이다.

시도별 기초의원 전체 숫자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지만, 시도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체 원칙을 마련해 기초의원 수를 정하고 있다. 충북은 인구(30%)와 읍면동 수(70%)를 반영해 기초의원 선거구 수를 결정한다. 보은 등이 진천보다 기초의원 수가 많은 것은 읍면동 수가 많아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으면 민의 반영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충북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 기초의원 정수 132명 범위에서 진천군 군의원 수를 늘리면 타 시군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감소되는 지자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 충북 정수 증원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청도군과 충북 영동군 등 전국 13개 농촌지역 기초단체들은 내년 선거부터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도의원 수 감소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바꾸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 판결로 1개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낮아지고 하한선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 하한선은 2만 7544명이 됐다. 충북에선 영동군과 옥천군의 도의원 선거구 2개가 하한선보다 적어 1개로 통합될 처지다. 영동군 관계자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면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된다”며 “국회가 관련법에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최소 2명’이란 내용을 담아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도 시끄럽다.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종로구 구의원 수를 줄이고 서초구 구의원 수를 늘리는 안을 마련해서다. 종로구의회는 “인구감소율 5위인 서초구의 의원 수를 늘리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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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