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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지방재정 성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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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 오늘 세미나 개최

활용성 높은 지역통계지표 개발해야
지방재정 발전 위해 신뢰·협력 필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자치분권으로 늘어난 지방세입을 활용한 투자사업과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주목받는 조직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데다 지방재정관리 전반에 걸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험을 갖춘 지방재정 전문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제회가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에서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대해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공유재산위탁관리, 지방계약, 지방투자 타당성조사, 청사정비와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옥외광고 등 지금까지 해 온 역할에 더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영철 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은 “회원 지원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서 지방재정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예비)조사→융자→집행→사후관리(컨설팅) 등 재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회계통계분야 회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공개, 재무·원가분석과 재무결산 컨설팅 확대를 통해 회원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지방조달(L2B) 사업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환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지방회계통계센터는 2016년 문을 연 이래 2017년 지방회계 전문기관, 2019년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도 지정고시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해 왔다”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 정착 및 활용을 중심으로 유사기관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활용성 높은 지역통계지표 개발과 산출 지원, 적시성 있는 지자체 재정지표 및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지원 강화, 지방계약분야 지자체 권역별 공동구매 및 교환거래를 포함하는 지방계약 조달시스템(L2B) 구축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 역시 “지방회계통계센터가 앞으로 지역 관련 산업구조와 소득 등과 관련한 수준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공유재산과 자산의 통합운용, 더 나아가 사회기반시설 측정 등 발생주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회계통계센터의 개소 5주년이 되는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자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 ‘신뢰’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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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