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23년 공개
외국인 등 추납제 악용 재테크로 변질
출산율·사망률 등 반영 재정수지 계산

정부가 국민연금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들어갔다. 국민연금법은 장기 재정 안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5년마다 연금 재정계산 작업을 하도록 했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 이어 5년 주기로 재정계산을 해 왔다. 5차 재정계산 결과는 2023년에 공개되지만 기금 고갈 우려에 따라 계획보다 앞서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50대 이상 서울 강남 거주자와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고액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거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건으로 5년 사이 6배 정도 늘었고, 추납액은 9배 이상 증가해 2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마치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초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인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고 현재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단체의 추천도 받고 있다. 재정추계위는 우선 출산율과 사망률 등 인구구조와 경제 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9%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