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공공기관 혁신안 포함될 듯
추경호 “공기업 민영화 계획 없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침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방만한 경영을 하게 한 핵심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상황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스스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만 7690명에서 지난해 41만 6191명으로 10만 8501명(35.3%) 늘었다. 직원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정규직을 꿰찬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2만 3508명에서 5만 8285명으로 3만 4777명(147.9%) 급증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공기업 민영화 수순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 공기업 민영화 프레임은 또 다른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