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은수미 “하지 않은 일” 혐의 부정
선고 9월16일

검찰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전 시장은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의 범행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 남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공익제보자를 보복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 등으로 모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청탁을 받아 B씨 지인을 6급 팀장 보직에 임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경찰 C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자는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C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보좌관 D씨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이 구형됐다.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임 기간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것을 사과드린다”며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늦게 알았고 알지 못했던 책임 등을 지기 위해 불출마했으나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 선고공판은 9월 16일 열린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