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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대 소송 2018년부터 증가세
보상금 분쟁 등… 행정 낭비 우려

최근 몇 년 새 광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관련 소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한 데다 결국엔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광주시를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새로 시작된 소송은 62건이다.

민선 7기가 시작한 2018년 111건에 이어 2018년 136건, 2019년 168건, 2020년 182건, 지난해 198건 등 광주시 상대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규모 건축 및 부지 조성, 사업자 간 분쟁 등과 관련된 것으로 총 71건을 기록해 전체 소송 건수의 40%를 조금 넘었다.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선 최근 2심이 진행되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평동준공업지구 개발사업, 민간공원 사업자 간 분쟁 등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소송은 일상적인 것들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광주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상금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자 간 분쟁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둘러싼 소송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소송에 휘말리면 사업 지연, 추진 동력 상실,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시의 귀책사유로 소송이 제기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열린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원회 보고, 조직개편, 인사 마무리까지 딱 한 달이 걸렸다. 화살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빠르기는 잘한 것 같지만 방향은 올바르게 가는지 언론과 시민이 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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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